이미 재조정 한번 받았고 9월부터 원금을 내야하는데 지금 9월,10월 미납된상태입니다 11월말에 한번 납부하고 한번 더 재조정신청하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지금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신 상황,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재조정 과정에서 이미 한 번 조정을 받으셨고, 이제 원금 상환 시기가 다가오면서
미납이 쌓이고 있는 모습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매달 납부해야 하는 부담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얼마나 무거우실지 짐작이 갑니다.
누구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질문자님께서 이렇게 문의하신 것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느껴져서 정말 응원하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방향을 함께 찾아보는 마음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신 부분
질문자님께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재조정 신청을 이미 한 번 받으신 상태에서 9월과 10월 변제금이
미납되었고, 11월 말에 한 번 납부한 후 추가로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아래에서 각 질문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① 신용회복위원회 재조정 추가 신청 가능 여부
신용회복위원회 재조정(납부유예) 신청은 1회차 이상 납부한 상태에서 2회 미납 상태일 때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9월과 10월 변제금이 미납된 상태로, 2회 미납 조건을 충족하셨습니다.
또한, 11월 말에 한 번 납부하시면 재조정 신청 요건인 "1회 납부 후 신청" 조건도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추가 재조정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재조정 가능 횟수는 납입 회차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 몇 회차를 납부하셨는지 정확한 정보가 없지만,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회~11회차: 6개월 납부유예를 최대 2회 신청 가능.
- 12회~47회차: 6개월 납부유예를 최대 4회 신청 가능.
- 48회차 이상: 6개월 납부유예를 최대 6회 신청 가능.
질문자님께서 이미 한 번 재조정을 받으셨다면, 남은 신청 가능 횟수는 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회차 이상 납부하셨다면 아직 3회 재조정 기회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조정 신청 시 신용회복위원회는 질문자님의 사유(예: 질병, 소득 감소, 실직 등)를 확인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소득 증빙, 의사 소견서 등)를 제출하시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중요한 점은 신용회복위원회 제도가 실효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실효 기준은 누적 미납 회차가 4회 이상일 경우로, 현재 2회 미납 상태이니 11월 말 납부로 1회 미납을
해소하시고 재조정을 신청하시면 실효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② 재조정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재조정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청 시 질문자님의 소득 감소나 재정적 어려움을 명확히 설명하고, 가능하면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재조정은 6개월 단위로 납부유예가 부여되며, 이 기간 동안 변제금을 내지 않아도 실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조정 후에도 미납이 반복되면 실효 위험이 커지니,
재조정 기간 동안 소득을 안정화하거나 다른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의 한계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채권사의 과반 이상 동의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며, 원금 감면은 거의 없고
변제기간이 최장 10년까지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월 변제금은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총 납부 금액은 개인회생보다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어, 새로운 채무가 있다면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재조정을 받으신 상태라 추가 재조정이 가능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변제 부담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 개인회생이 지금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
질문자님께서 신용회복위원회 재조정을 통해 채무 부담을 줄이려 노력하셨지만,
미납이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재조정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은 더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채무를 조정하여 이자를 탕감하고 원금의 일부까지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제도와 달리 채권자의 동의 없이 모든 채무를 포함할 수 있으며,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신다면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단계인 지금부터 채무에 대한 원금,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비용을 법률사무소 수임료 등의 회생 준비 비용과 생활비에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연체와 상관없이 개인회생이 가능하고 개인회생 법원에 회생신청 서류 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와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는 금지가 됩니다.
개인회생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 탕감, 원금 일부 탕감 가능.
- 채권자 동의 없이 모든 채무를 회생 절차에 포함 가능.
-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금지.
- 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라 합리적인 변제금 설정 가능.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필요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채무가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함.
-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함.
- 불규칙적이더라도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함.
-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월 소득 최소 130만 원 이상, 일반적으로 150~180만 원 이상이면 원활함.
질문자님께서 현재 소득에 대한 정보를 말씀하지 않으셨으므로,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 꾸준한 소득이 필요합니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하다면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구하시면 출근하는 첫날부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직기간에 상관없이 급여 수령 전이거나 소득 증빙이 바로 안 되어도 근로계약서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급여 수령 후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는 질문자님께서 빠르게 개인회생을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장점이에요.
◈ 추가로 알아두셔야 할 점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자동으로 실효됩니다.
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정 중이던 채무 및 추가 채무를 모두 포함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으니, 새로운 채무가 있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회생은 지역에 상관없이 법률사무소 여러 곳과 상담하여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보다 원금 탕감 비율이 높고 변제기간이 짧아(일반적으로 3년)
총 납부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개인회생이 질문자님께 더 적합한 방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채권사의 추심 전화를 막기 위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시 의뢰할 법률사무소에 채무자대리인을 병행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단, 이 제도는 법무사가 아닌 변호사(법무법인)만 자격이 있으니, 변호사 사무소에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질문자님의 채무 구성과 개인회생 포함 여부
질문자님께서 구체적인 채무 내역(채무 종류, 금액 등)을 말씀하지 않으셨으므로,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진행 중이신 점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채무 구성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사의 채무(은행 대출, 신용카드, 통신비 등)를
주로 포함하며, 사채, 지인 채무, 렌탈 회사 채무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다음과 같은 채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은행 대출(무담보): 개인회생 포함 가능.
- 신용카드 채무: 개인회생 포함 가능.
- 대부업체 채무: 개인회생 포함 가능. 사채, 지인 채무도 포함 가능.
- 통신비, 핸드폰 소액결제: 개인회생 포함 가능. 포함 시 회선 정지 가능.
- 세금: 개인회생 포함 가능. 원금 우선 변제.
-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포함 불가. 별도 변제 또는 채권사 협의 필요.
질문자님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정 중인 채무는 대부분 은행 대출, 신용카드 채무 등으로
추정되며, 이는 모두 개인회생에 포함 가능합니다.
추가로 사채나 지인 채무가 있다면 개인회생에 포함하여 조정할 수 있으니,
법률사무소 상담 시 모든 채무를 빠짐없이 말씀하셔야 합니다.
각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채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에서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예시
질문자님께서 소득과 채무 금액을 말씀하지 않으셨으므로,
개인회생 월 변제금을 계산하기 위해 세후 월소득 180만 원, 1인 가구, 총 채무 5,000만 원으로 가정하여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월평균 세후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되며,
변제기간 동안 납부 후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됩니다.
실제로는 질문자님 상황에 맞춰 달라집니다.
1. 월 변제금 계산
- 월평균 소득: 180만 원
-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43만 5,208원
- 월 변제금 = 180만 원 - 143만 5,208원 = 약 36만 5,000원
2. 3년(36개월) 변제 경우
- 총 변제금 = 36만 5,000원 × 36개월 = 약 1,314만 원
- 탕감액 = 5,000만 원 - 1,314만 원 = 약 3,686만 원
3. 5년(60개월) 변제 경우
- 총 변제금 = 36만 5,000원 × 60개월 = 약 2,190만 원
- 탕감액 = 5,000만 원 - 2,190만 원 = 약 2,810만 원
▷ 변제기간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재산이 없다면 대부분 3년이고 청산가치가 많거나 사행성 사유가 크다면 최대 5년이지만 채무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 부양가족이 있으면 최저생계비가 늘어나 변제금을 더 낮출 수 있어요.
변제금 산정 시 부양가족 유무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 주거형태가 월세인 경우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월세는 전액 인정받기보다는 부분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요.
▷ 변제금과 변제기간은 총 채무 금액, 재산, 월소득, 부양가족 수, 채무 발생 경위, 채무 발생 시기 등의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위 계산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 이제부터 해야 할 일
1. 먼저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하세요.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당장 개인회생, 개인파산 진행을 하지 않으셔도 질문자님이 본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실 수 있으니 상담만 하셔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상담은 무료이며, 질문자님의 소득, 채무, 재산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가능 여부와 예상 변제금을
안내드릴 겁니다.
개인회생 수임료는 지역이나 법률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채권자 수가 많지 않다면 100~150만 원 정도이고, 채권자 수가 많다면 150~200만 원 선 정도입니다.
수임료는 대부분 6개월 정도 분납이 가능하며,
기각 시 환불이 가능하지만 환불 가능 여부를 계약서에 꼭 포함시키세요.
여러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여 질문자님과 잘 맞고 마음이 편한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용회복위원회에 재조정 신청 준비
11월 말에 변제금을 납부하시고 신용회복위원회에 재조정 신청을 하시려면, 소득 감소나 재정적 어려움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소득 증빙 서류, 실직 증명, 의사 소견서 등이 있다면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전화나 방문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3. 채무 내역 확인 및 부채증명서 준비
개인회생을 고려하신다면, 모든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채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에서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조정 중인 채무 외에 사채, 지인 채무 등이 있다면 함께 정리하여
법률사무소에 전달하시면 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
지금 상황이 많이 버거우시겠지만, 이렇게 문의하신 것만으로도 이미 큰 용기를 내신 겁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재조정으로 부담을 줄이려 노력하셨고, 이제 추가적인 해결 방법을 찾으려는 모습이
정말 소중해 보입니다.
채무 문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개인회생은 질문자님께 새로운 출발을 열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추심 부담이 줄어들고, 합리적인 변제 계획으로 채무를 정리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되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혼자 고민하시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질문자님의 앞날에 희망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법률사무소 선택 시 주의사항
법률사무소는 워낙 많으나 마음에 쏙 드는 곳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내일처럼 신경 써서 대리해 드리겠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계약금 지불 후 불친절 해진 다든지,
비용 완납후 소통이 안 된다든지 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점점 불어나는 채무로 인해 해결책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하는 것인데,
믿고 진행을 대리하는 곳과 소통이 어렵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급하다고 무작정 아무 법률사무소와 진행하지 마시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서 몇 군데만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중에 수임이 목적이 아닌
인간적으로 진심을 다해 상담을 하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엔 의뢰인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인회생, 파산은 초기상담이 중요하며 성심성의껏 무료상담으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잘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