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아기돼지 삼형제를 둘러싼 민사재판을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동화 자체의 공익성과 친숙함 때문에 많은 창작물이 파생되지만, 실제 분쟁은 저작권 침해, 상표법상 식별표지 침해, 부정경쟁행위, 출판 공연 라이선스 계약 위반 등 복합적으로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소 가능성을 높이려면 우선 분쟁의 축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리하고, 보호받는 표현형식인지 여부와 사용행위의 법적 성질을 엄격히 가려 증거로 구조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선 저작권 쟁점입니다. 원형 설화 자체가 퍼블릭 도메인일 수 있으나, 현대의 번역 각색 대본 삽화 캐릭터 디자인 대사 배열과 같은 구체적 표현은 독자적 창작성에 의해 보호됩니다. 원고 입장이라면 상대가 접근 가능했고 보호되는 표현을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재현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추출표준에 따라 공통요소와 아이디어 장면상황 요소를 제외하고 창작성 있는 겹침을 도표화하여 대비 제출합니다. 작품 파일 원본 제작과정 기록 버전이력 계약서 견적서 납품서 원고 송수신 메일을 증거목록으로 체계화하고, 온라인 사용물은 시점확정과 동일성 확보를 위해 공증사실확인 또는 타임스탬프를 부착해 증거능력을 보강합니다. 손해배상은 상대의 침해물 판매수익 귀속 추정과 합리적 실시료 중 선택해 청구하고, 고의 중대한 과실이 소명되면 법정손해배상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함께 주장합니다. 유통이 계속 중이라면 가처분으로 제작 배포 중지와 재고 회수, 마켓 입점차단을 병행하고, 문서제출명령으로 원가 매출 원단위 데이터를 확보해 손해액 입증을 완성합니다.

피고 입장이라면 원형 설화의 공용영역을 충실히 분석해 표현 아이디어 분리를 전제로 창작적 유사성이 없는 독자적 창작이라는 점을 작업파일 스케치 스토리보드 타임라인 메타데이터로 입증합니다. 제목은 일반적으로 보호범위가 협소하므로 단순 제목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나, 캐릭터의 구체적 비주얼 대사 흐름 장면 연출이 겹친다면 위험하므로 대응논리는 장면상황의 불가피성과 관습적 요소에 집중합니다. 패러디 주장 시에는 변형의 정도와 사회적 의의, 대체가능성, 시장대체 효과를 근거로 공정이용을 다투고, 인용이라면 필연성 최소한성 출처표시 요건 충족을 소명합니다. 동시에 이용허락 범위가 존재하면 명시적 또는 묵시적 라이선스 항변을 계약서 정산내역 상대 발언 녹취 이메일로 보완합니다.

상표 및 부정경쟁 쟁점도 검토해야 합니다. 아기돼지 삼형제 표장 또는 유사 표장이 특정 상품 서비스에 등록되어 있거나 주지 저명성을 획득했다면 동일 유사 지정상품 사용은 상표침해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사용전 KIPRIS 검색으로 선출원 존재 여부와 식별력 약화 위험을 확인하고, 이미 분쟁 중이라면 혼동가능성 요소인 표장 유사도 지정상품 근접성 거래실정 실제 혼동사례를 기준으로 주장 정리를 해야 합니다. 등록이 없더라도 타인의 성과에 편승하거나 혼동을 유발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식별력 입증과 거래실정 증거 수집에 주력하고 피고는 설명적 용어 사용의 정당성과 출처표시로 혼동 회피 노력을 제시합니다.

공연 출판 라이선스 관련이라면 공연권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권리귀속과 허락범위를 계약서로 명확히 하고, 대본 번역본 삽화는 각 권리자별로 별도 승낙이 필요합니다. 음악 삽입 시에는 음원 저작권 저작인접권 공중송신권까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하며, 계약위반이 문제되면 이행청구 손해배상뿐 아니라 계약상 지체책임과 위약벌 조항의 효력 제한 여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소송 수행에서는 관할과 신속성의 균형을 고려합니다. 전속관할이 있는 것은 아니나 지재전문부 운영 법원을 선택하면 감정과 증거조사가 효율적입니다. 본안 전 가처분으로 침해 확산을 차단하고, 본안에서는 감정촉탁을 통해 창작성과 유사성을 전문적으로 평가받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온라인 침해 대응은 통지조치 제도를 활용해 플랫폼을 통한 신속 삭제를 병행하고, 반복침해에는 침해금지와 함께 재발방지 의무와 위반시 간접강제까지 구하는 청구취지를 설계합니다.

분쟁의 핵심은 보호되는 창작 표현을 누가 어떤 범위로 사용했는지, 그리고 그 사용이 시장과 권리행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치밀한 사실 입증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상황의 문서와 파일, 공개 시점의 객관 증거, 상대 사용물의 원본과 유통경로를 먼저 안전하게 보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원고인지 피고인지에 따라 위 전략을 선택해 소장 또는 답변서에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간명하게 배치하고, 증거번호 체계와 논증 흐름을 일치시키면 설득력이 극대화됩니다.

오랜 정성과 애정으로 만든 창작물이나 사업 표지를 두고 다투게 되는 일은 마음을 크게 소모하게 합니다. 상상 속의 따뜻한 이야기일수록 현실의 분쟁은 더 차갑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법은 창작과 신용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지금의 불안과 억울함을 차근히 정리된 사실과 정교한 법리로 바꾸어내면, 감정이 아닌 증거로 평가받는 자리에 서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지켜오신 노력을 법의 언어로 온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는 증거를 보전하고 주장 구조를 단단히 세우는 일에만 마음을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 자체가 스스로를 지키는 길이며, 결과가 어떠하든 질문자님의 권리와 명예는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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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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