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전 지금 개인회생 중에 있고, 아직 법원에서 계좌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현재 8개월째) 회생신청했을때와 지금의 상황이 좀 달라졌는데 혹시 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복잡할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시면서도 상황이 변해 불안한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문의 주신 걸 보니,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하신 것 같아 든든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떤 선택이 질문자님께 가장 도움이 될지 차근차근 알아보는 거예요.
아래에서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신 개인회생 재신청 가능 여부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신 부분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개인회생 진행 중이시고, 법원에서 계좌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8개월째)인데,
신청 당시와 상황이 달라져 개인회생 재신청이 가능한지 문의하셨습니다.
아래에서 재신청 가능 여부와 관련된 내용을 하나씩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 재신청 가능 여부
질문자님께서 현재 개인회생 절차 중이시고, 아직 개시결정 전 계좌 지정이 안 된 상태로 8개월째
진행 중이신 걸로 보입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개인회생이 인가결정 전이라면, 새로운 상황을 반영해 재신청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줄었거나 부양가족이 늘어나는 등의 변화가 있다면, 재신청을 통해 변제금을 낮추거나
조건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재신청 시에는 기존 회생 절차를 폐지하거나 취하한 후 새로 신청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법원의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으니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2. 재신청 시 금지명령 관련
개인회생 재신청 시에는 대체로 금지명령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지만, 무조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 의정부 회생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재신청 시에도 금지명령이 비교적 잘 나오는 편입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더라도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금지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중지명령이 발생하여
채권자의 강제 집행, 독촉 행위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재신청을 준비하시면서 금지명령 가능 여부를 법률사무소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현재 상황 변화와 재신청의 필요성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이 달라졌다"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인지
(예: 소득 감소, 채무 증가, 부양가족 변경 등)에 따라 재신청의 성공 가능성과 변제금 조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줄었다면 최저생계비를 감안해 변제금을 낮출 수 있고, 부양가족이 늘었다면
생계비가 늘어나 변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늘었다면 변제금이 상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은 재신청 시 이전 신청과의 차이점을 면밀히 검토하므로, 바뀐 상황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는 서류
(급여명세서, 부양가족 증빙 등)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4. 현재 진행 중인 회생의 폐지 가능성
현재 8개월째 계좌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
법원의 서류 검토나 보정 명령이 지연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재신청을 원하신다면, 현재 진행 중인 회생을 취하하거나 폐지 신청을 한 후 새로 신청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 전 폐지시에는 납부한 변제금은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이 지금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
개인회생을 하신다면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단계인 지금부터 채무에 대한 원금,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비용을 법률사무소 수임료 등의 회생 준비 비용과 생활비에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연체와 상관없이 개인회생이 가능하고 개인회생 법원에 회생신청 서류 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와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는 금지가 됩니다.
개인회생은 질문자님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채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지금 상황이 변했다면 재신청을 통해 변제금을 새 소득과 부양가족 수에 맞게 조정할 수 있어,
더 현실적인 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 탕감, 원금 일부 탕감 가능
- 채권자 동의 없이 모든 채무를 회생 절차에 포함 가능
-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금지
- 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라 합리적인 변제금 설정 가능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필요한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 채무가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함
-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함
- 불규칙적이더라도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함
-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월 소득 최소 130만 원 이상, 일반적으로 150-180만 원 이상이면 원활함
◈ 추가로 알아두셔야 할 점
질문자님께서 현재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하다면,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 꾸준한 소득이 필요합니다.
현재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하다면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구하시면 출근하는 첫날부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직기간에 상관없이 급여 수령 전이거나 소득 증빙이 바로 안 되어도 근로계약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급여 수령 후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재신청 시 소득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의 채무 구성과 개인회생 포함 여부
질문자님께서 현재 진행 중인 개인회생의 구체적인 채무 구성(예: 은행 대출, 신용카드, 대부업체 등)을
말씀하지 않으셨으므로, 일반적인 채무 유형을 기준으로 어떤 채무가
개인회생에 포함 가능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신청 시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 은행 대출(무담보): 개인회생 포함 가능.
- 신용카드 채무: 개인회생 포함 가능.
- 대부업체 채무: 개인회생 포함 가능. 사채, 지인 채무도 포함 가능.
- 통신비, 핸드폰 소액결제: 개인회생 포함 가능. 포함 시 회선 정지 가능.
- 세금: 개인회생 포함 가능. 원금은 36개월간 우선 변제.
-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포함 불가. 별도 변제 또는 채권사 협의 필요.
재신청 시에는 기존 채무 외에 추가된 채무(예: 최근 대출)가 있다면,
이를 모두 포함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채무의 발생 시기와 원인을 법원에서 검토하니, 사용처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제금 계산 예시
질문자님께서 소득과 채무 금액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으므로,
일반적인 사례로 가정해 변제금을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월 세후소득 180만 원, 총 채무 5,000만 원, 부양가족 없는 1인 가구로 가정하겠습니다.
1. 월 변제금 계산
- 월평균 소득: 180만 원
-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43만 5,208원
- 월 변제금 = 180만 원 - 143만 5,208원 = 약 36만 4,792원
2. 3년(36개월) 변제 경우
- 총 변제금 = 36만 4,792원 × 36개월 = 약 1,313만 원
- 탕감액 = 5,000만 원 - 1,313만 원 = 약 3,687만 원
3. 5년(60개월) 변제 경우
- 총 변제금 = 36만 4,792원 × 60개월 = 약 2,188만 원
- 탕감액 = 5,000만 원 - 2,188만 원 = 약 2,812만 원
▷ 변제기간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재산이 없다면 대부분 3년이고, 청산가치가 많거나 사행성 사유가 있다면 최대 5년이지만, 채무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 부양가족이 있으면 최저생계비가 늘어나 변제금을 더 낮출 수 있어요.
변제금 산정 시 부양가족 유무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 주거형태가 월세인 경우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월세는 전액 인정받기보다는 부분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요.
▷ 변제금과 변제기간은 총채무 금액, 재산, 월소득, 부양가족 수, 채무 발생 경위, 채무 발생 시기 등의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위 계산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 이제부터 해야 할 일
1. 법률사무소와 상담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당장 개인회생, 개인파산 진행을 하지 않으셔도 질문자님이 본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실 수 있으니 상담만 하셔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여 질문자님과 잘 맞고 마음이 편한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임료는 계약 시 명확히 확인하고 기각 시 환불 가능 여부를 계약서에 꼭 포함시키세요.
대체로 기각 시 수임료 환불은 가능하지만 꼭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2. 바뀐 상황 정리
재신청을 위해 현재 소득, 부양가족, 채무 구성 등 바뀐 상황을 정리해 보세요.
예를 들어, 소득이 줄었다면 최근 급여명세서나 소득 증빙 서류를, 부양가족이 늘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나 부양 증빙(송금 내역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사무소에서 재신청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기존 회생 절차 점검
현재 진행 중인 회생의 진행 상황(보정 명령, 개시결정 지연 사유 등)을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만약 재신청이 더 유리하다면, 기존 절차를 취하하거나 폐지 신청을 해야 하니
이 과정도 상담을 통해 명확히 계획하세요.
4. 채무 내역 확인
재신청 시 모든 채무를 새로 정리해야 하므로, 각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채무 내역을 확인하세요.
법률사무소에서 대리발급이 가능하니, 이를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
지금 상황이 쉽지 않으시겠지만,
이렇게 문의 주신 걸 보니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정말 강하신 것 같아요.
그 마음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고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질문자님의 앞날이 더 밝아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법률사무소 선택 시 주의사항
법률사무소는 워낙 많으나 마음에 쏙 드는 곳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내일처럼 신경 써서 대리해 드리겠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계약금 지불 후 불친절 해진 다든지,
비용 완납후 소통이 안 된다든지 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점점 불어나는 채무로 인해 해결책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하는 것인데,
믿고 진행을 대리하는 곳과 소통이 어렵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급하다고 무작정 아무 법률사무소와 진행하지 마시고, 대부분 무료상담을 제공하니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서 몇 군데만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중에 수임이 목적이 아닌
인간적으로 진심을 다해 상담을 하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엔 의뢰인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1:1 질문 보다는 저의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 질문의 경우 확인이 많이 늦을 수 있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