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세금감면 비과밀억제권역 소재지 이전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질문 1)2025년에 비과밀억제권역(예를 들어, 오산) 지역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 2026년에 소재지(예를 들어, 화성) 이전 시, 감면 혜택 100%가 유지되나요?우려가 되는 부분은 2025년 기준으로는 오산, 화성 둘 다 비과밀억제권역으로 감면 100% 이지만,2026년에는 기준이 바뀌어 두 지역 모두 75%로 알고 있습니다.질문 2) -> 1번의 연장프리랜서다 보니 소재지 변경이 자주 생길 것 같은데요.제 경우 2026년도에 소재지 이전 시에, 사업자등록 년도(2025년)의 기준으로 적용되는지,아니면 당해 년도(2026년) 기준을 따르는지 궁금해요.어떤 사람은 소재지 바꾸면 안 된다고 하고,어떤 사람은 최초 등록 년도 기준이라 괜찮다고 하고, 답변이 달라서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질문 3)제 업계 특성상 온라인 관련 다양하게 수익 루트가 있습니다.최초 등록한 업종이 아니라, 이후에 추가로 등록한 업종은 감면 적용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그래서 최초에 감면 적용되는 업종 코드를 최대한 많이 등록하려고 합니다.(이후 수익 루트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업종 코드를 많이 등록하는 건 이후에 감면 받는 것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청년창업 세금감면과 비과밀억제권역 소재지 이전에 관해 궁금하신 점이 많으시군요. 실제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니, 제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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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 2) 소재지 이전 시 감면 혜택 유지 여부 (감면율 기준 시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5년에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최초 등록 시점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1.감면 혜택 100% 유지 여부:
네, 유지됩니다.
년에 오산이 비과밀억제권역으로 100% 감면 대상이었다면, 이후 2026년에 화성으로 이전하시더라도 화성 역시 비과밀억제권역이라면 기존의 100% 감면 혜택은 계속 유지됩니다.
2.감면율 기준 시점 (사업자등록 년도 vs. 당해 년도):
말씀하신 것처럼 소재지 이전이 잦더라도,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은 사업자등록 년도(2025년) 당시의 지역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소재지를 비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옮기는 것은 감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은, 혹시 2026년에 오산이나 화성이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거나, 감면율이 75% 등으로 변경되는 규정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롭게 창업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며, 이미 2025년에 감면 혜택을 확정받은 기존 사업자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과밀억제권역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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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업종 코드를 많이 등록하는 문제
네, 감면 적용되는 업종 코드를 최초에 최대한 많이 등록하시는 것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새로운 수익 루트가 생겼을 때, 해당 업종이 최초 등록된 업종과 동떨어진 경우 감면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 사업자등록 시 실제로 영위할 가능성이 있거나 연관성 있는 다양한 업종 코드를 등록해두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너무 동떨어진 업종을 무작정 많이 등록하는 것 자체가 감면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실제 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 소득이 최초 등록 당시의 감면 대상 업종과 연관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해진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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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이 조금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 문제는 워낙 복잡하고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는 세무 전문가(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