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에서 동거인 정정 세대원에서 동거인으로 정정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세대원 전입신고아니고 정정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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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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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을 '동거인'으로 정정하는 방법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원'**의 지위를 **'동거인'**으로 정정하는 것은 단순히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지만, 법적인 친족 관계나 생계 공유 관계가 없음을 명확히 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이는 단순한 '전입 신고'가 아닌, **'주민등록사항의 정정'**에 해당합니다.

1. 정정의 전제 조건 이해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은 세대주와 함께 세대를 이루는 사람을 의미하며, '동거인'은 세대주나 세대원과 별도로 그 집에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 핵심: '동거인'으로 정정하려면, 해당 인물이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법적인 친족 관계가 없으며, 세대주의 세대와는 독립된 경제생활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경우여야 합니다.

2. ️ 정정 신청 절차 및 방법

'세대원'을 '동거인'으로 정정하는 것은 주민등록 전산 시스템상의 표시 정정이므로,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1. 관할 주민센터 방문

• 방문 장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 신청인: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혹은 정정을 원하는 당사자가 신청할 수도 있으나, 세대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 주민등록 정정 신고서: 주민센터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합니다.

• 신분증: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정정 사유 소명 자료:

• 가장 중요한 단계: 해당 인물이 세대주와 경제적으로 독립된 상태이거나 단순히 주소를 함께 두었을 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세대주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주와는 다른 별도의 소득 또는 재산 내역 (요구될 경우에 한함).

3. '동거인'으로 정정 요청

담당 공무원에게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해당 인물을 '동거인'으로 정정 처리" 해달라고 명확하게 요청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관계를 확인하고 정정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주민등록표를 정정 처리합니다.

⚠️ 주의사항:

• 세대 분리 효과: '세대원'에서 '동거인'으로 정정한다고 해서 **세대 분리의 법적 효과(예: 주택 청약, 세금 감면 등)**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세대 분리가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 인물이 별도로 전입 신고를 하거나 **일정 요건(30세 이상, 결혼, 중위소득 40% 이상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정확한 관계 명시: 정정 후 주민등록 초본 등에는 해당 인물이 **'동거인'**으로 명시됩니다.

정확한 구비 서류 및 절차는 방문 전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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