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용자인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어요싱크대 배수구가 막혔다고 아예 장사를 못하겠다고 말하는데물 좀 내리면 내려갈 정도였는데 손해배상이 되나요?;;그리고 벽에 무슨 자국이 났다고 하는데원래부터 있었던건지 아닌지는 안보여주고 냅다 자국이 났으니 손해배상을 하라하는데… 이런경우 손해배상이 어떤식으로 작용되나요?
[법률상담] 이해수대표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변호사고 신뢰로 지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에어비앤비 숙소 이용 후 호스트로부터 싱크대 배수구 막힘과 벽면 자국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신 상황이십니다. 해당 손해가 실제로 질문자님의 책임인지,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한지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의 성립 요건 및 증거자료 확보
①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실제 손해 발생, 귀책사유(질문자님의 과실), 인과관계가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② 싱크대 배수구의 경우, 일시적으로 물이 천천히 내려가는 정도라면 사용상 자연 마모나 기존 하자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직접 고장 유발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③ 벽면 자국 또한 체크인 시 사진 등으로 이미 있었던 자국임을 입증할 기록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④ 호스트가 손해를 주장하는 경우, 그 손해 발생 시점, 상태, 원인에 대한 객관적 자료(사진, 동영상, 정비업체 진단서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⑤ 질문자님께서도 입실 직후 촬영한 사진이나 통신 기록, 현장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에어비앤비 플랫폼 내 이의제기 및 법적 절차
① 에어비앤비는 플랫폼 내 분쟁 조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② 호스트의 손해배상 청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플랫폼 내 메시지 기록, 사진, 이용 내역 등을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소송 등 추가 법적 절차로 이어질 경우, 손해 발생 및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호스트에게 있습니다.
④ 실제 법정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손해의 구체적 증거, 질문자님의 과실 입증, 배상액 산정이 명확해야 합니다.
⑤ 에어비앤비 약관 및 하우스 룰도 꼼꼼히 확인하여 약관 위반 여부를 다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 필요 증거자료 | 효용 |
| 체크인/체크아웃 시 촬영한 사진 | 손상 전후 비교 및 기존 하자 입증 |
| 호스트 주장 관련 정비업체 진단서 | 실제 고장 시점 및 원인 확인 |
| 에어비앤비 내 메시지 내역 | 분쟁 경위 및 의사소통 내용 증빙 |
▪️ 핵심 포인트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 손해에 대해 질문자님께 명확한 귀책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그 증거가 충분히 제출되었는지가 손해배상 청구의 성립에 있어 가장 중요합니다. 호스트가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히 주장만 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이런 상황에 처하셔서 많이 당황하고 억울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와 증거를 꼼꼼히 준비하시면 억울하게 책임을 지실 일은 없으실 것입니다. 언제나 질문자님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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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