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장자상속 과거 장자상속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 5형제인데부모님이 첫째한테 모든 것을 다

지식인 법률상담 노채은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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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해 변호 하고 해결하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과거 장자상속 관습에 따라 부모님이 모든 재산을 첫째에게 증여·상속하였고, 첫째가 농사를 짓지 않고 외지에서 생활하다가 해당 토지들을 매각하려 할 때, 농사를 짓고 살아가던 다른 형제들은 토지를 반환하거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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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장자상속과 유류분 적용 여부

① 현행법상 유류분제도는 1977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적용되며, 그 이전 상속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만약 상속개시가 유류분 제도 적용 이전이라면, 다른 형제들에게 법적으로 상속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③ 다만, 부모님이 생전에 재산을 첫째에게 증여했는지, 유언에 의해 상속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 증여·상속 시점과 방식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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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반환 청구 및 권리 주장 방안

① 토지 명의가 첫째 형제에게 등기되어 있고, 정당한 상속 또는 증여 절차를 거쳤다면 다른 형제분들은 민법상 토지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② 단, 실제로 다른 형제들이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오랜 기간 점유·관리해왔다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점유취득시효는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경우 적용되지만, 상속관계에서는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실제 점유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④ 또한,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있었고, 다른 형제의 동의 없이 명의이전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협의 무효 또는 공유지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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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서류 및 증거자료

① 상속재산명세서, 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② 증여·상속 당시의 유언장, 증여계약서 등

③ 토지 점유 및 사용내역 입증자료(사진, 영농일지, 농자재구매 영수증, 이웃 진술서 등)

④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존재 시) 및 기타 관련 문서

▪️ 핵심 포인트

상속개시 시점과 절차의 적법성, 실제 토지 점유 실태, 상속재산분할 협의 여부가 권리 주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유류분 청구가 불가하더라도 점유취득시효나 협의무효 등 다른 법적 쟁점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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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질문자님의 답답하신 마음이 충분히 공감됩니다. 다만, 과거의 상속 관습과 현재의 법적 권리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므로, 관련 서류와 실질적 점유관계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항상 진실된 사실관계와 증거가 가장 중요한 힘이 됩니다.

억울하고 힘든 법적상황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