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 받은지가 3주가 가까이 되어가는데허그에서 전세보증금 받으려니까 임차권등기에 계약일자가 잘못되었다면서 반려시켰어요참 난감한 상황인데...계약일자를 수정할수있나요?그리고 수정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걸릴까요?답답한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법무사한데 맡겼는데 일이 이렇게 꼬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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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요약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까지 완료했지만, 등기부에 기재된 ‘임대차 계약일자’가 잘못되어 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서 서류 반려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 계약일자를 정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절차 및 소요기간이 궁금하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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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정리
1. 임차권등기 계약일자 정정은 가능합니다.
2. 정정 절차는 ‘정정촉탁’이나 ‘말소 후 재신청’ 방식 중 선택됩니다.
3. 일반적으로 1~2주 정도 소요되나,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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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1. 정정 방법
• 오류의 성격에 따라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1) 정정촉탁: 단순한 기재 실수라면, 법원이 정정촉탁서를 등기소에 보내 계약일자만 수정합니다.
→ 비교적 빠르게(1주 내외) 처리됩니다.
• 2) 임차권등기 말소 후 재신청: 계약일 오류가 법원이 판단하기에 정정이 아닌 본안 취지 변경 수준이라면, 기존 등기를 말소하고 새로 접수해야 합니다.
→ 이 경우 2~3주 이상 소요될 수 있고, 비용도 추가됩니다.
2. 진행 절차
• 법무사에게 상황을 바로 알리고, 관할 법원에 정정촉탁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요청하세요.
• HUG에 제출할 임대차계약서 사본, 정정사유서, 기존 임차권등기부 등본 등을 같이 준비하면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3. 주의사항
• 보증신청 일정이 촉박하다면, HUG에 사전 상담하여 ‘보완 예정’으로 접수 연기 요청을 병행하세요.
• 법무사 비용도 일부 추가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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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