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고용 관련 저는 지금 퇴사하고 쉬고 있습니다.친구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세금을 줄이려고(?)

네, 질문하신 내용은 명백히 위법 소지가 있는 사안이며, 단순히 “정보만 빌려주는 것”이라도 당사자 본인에게도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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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행위는 어떤 의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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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남편이 요청한 내용은 흔히 말하는 **“명의 도용을 통한 허위 인건비 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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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 당신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직원 혹은 프리랜서’로 등록하여 인건비를 지출한 것처럼 꾸미고

• 이를 통해 회사의 비용을 부풀려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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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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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하게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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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행위는 아래의 항목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위반 (허위 비용 계상)

• 소득세법 위반 (허위 소득신고)

• 조세범처벌법 위반 (허위신고, 조세포탈 등)

•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급여명세서나 계약서 위조 시)

• 공무집행방해죄 (허위자료로 세무당국 기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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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신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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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허위 소득신고로 인한 세무상 문제

• 실제로 일하지 않았더라도 당신 명의로 소득이 신고되면,

• 소득세 부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등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환급은 불가하며, 오히려 납부세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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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세범 연루 시 형사책임

• 명의 대여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세무조사 시 “실제 근무 사실이 없었다”는 점이 밝혀지면,

• 당신도 조세포탈 공모자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 벌금형 또는 형사 입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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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향후 취업/대출 시 문제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근무이력”이 남기 때문에

• 실제 취업이력과 불일치할 경우 향후 신원조회나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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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조언

• 이미 거절하신 것은 매우 현명한 판단입니다.

• 이 제안은 친구의 부탁이라는 이유로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명백한 탈세 공모 요청입니다.

• 앞으로도 유사한 요청이 들어올 경우, 대화 내용(문자, 카톡 등)을 보관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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