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에서 60세가 되어야 퇴직연금 수령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있는게 맞는건가요?? 원래는 퇴직연금이라 해도 일시불로 받을지 선택이였는걸국민연금처럼 의무화 시켜버린다 하는데 이미 시행되기로 확정난게 맞는건가요ㅋㅋㅋㅋㅋ잘못알고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맞다면 25만원 왜 쳐뿌리고 세금 묶어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어서 여쭤봅니다
이게 언론의 거짓말 상술입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 무조건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근본적인 차이는 퇴직 시 돈을 내주는 주체가 회사냐 금융기관이냐의 차이입니다. 기존 퇴직금제는 회사가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 또는 부도를 이유로 그냥 먹튀를 해버리면 민사소송밖에 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은 매달 기업이 퇴직금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금융기관에 맡겨야 하기에 회사가 망하건 말건 적립된 퇴직금은 보장받습니다. 물론 적립을 안 하고 버티는 짓을 회사에서 저지를 수 있지만 이 경우 바로 티가 납니다. 대한민국에서 개인 돈을 마음대로 찾지도 못하게 하겠다는 정책은 그 박정희조차 반대 때문에 실패한 일이라(이게 1962년 화폐개혁입니다.) 이런 미친짓은 무슨 정권이 와도 쉽게 못 합니다.
또한 퇴직연금은 그걸 유지하면 연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그냥 연금을 받는걸 포기하고 퇴직연금을 해지함으로서 기존에 적립된 목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일 뿐이며 무조건 연금으로 분할해 받으라는 제도가 아닙니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퇴직금을 줘야 하는 기업에 대한 강제 사항이지 이걸 어떻게 타먹는지는 노동자의 자율 선택입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